불송치결정(혐의없음)형법(강간치상)

피의자는 피해자와 2020. 겨울경 동호회에서 만나 지속적인 연락을 해온 친구사이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도 친구사이며, 피의자는 2022. 여름경,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매트리스에 강제로 눕혀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을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무릎을 잡아당겨 명치가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기절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청소년보호법위반

의뢰인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노래방을 힘겹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의뢰인이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출입시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미성년자인 여성을 조사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경찰에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형법(사기)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도품을 판매하였습니다(사기죄). 의뢰인은 해당 물품이 도품인 줄 모르고, 남자친구의 요청에 따라 2회 정도 판매 장소에 가서 물품을 수령하였고, 이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여름경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여성의 오피스텔 복도에서 스킨십을 시도하고,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 도중 환자의 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봄경 휴대전화 어플 내에서 타인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형법(준강간)

의뢰인은 고소 시점으로부터 반년 전,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만취한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원심파기(징역2년6월)→결과...형법(강간)

의뢰인은 2020년경 평소 알던 지인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지인인 형의 소개로 동호회에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갖게 되었고, 스킨쉽하는 고소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술자리를 마무리 하였는데, 몇일 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카메라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의뢰인은 서울 이태원에서 대마를 접한 이후 대마를 추가로 흡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마 판매업자를 알아내었고 2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마약 혐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후배인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예전처럼 스킨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스킨쉽을 거부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아끼던 회사 후배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후배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례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3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이날 만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3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은 전날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과 음모가 보이는 속내의 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징역 6월, 법정구속형법(상해/고소대리)

의뢰인은 송파구 소재 병원 휴게실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자행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형법(사기)

의뢰인은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금전을 허위의 아파트 보증금 명목 등으로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며 이혼소송을 위해 무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형법(업무방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들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징계처분과 더불어 의뢰인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업무방해)

의뢰인은 2021.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점에서 소란을 피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소란을 핀 것은 맞으나,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 할 당시 13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구속구공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고소대리

의뢰인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3차례에 걸쳐 의뢰인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비리를 일삼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친구들에게 여성과 호텔온 것을 자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형법(명예훼손등/고소대리)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의뢰인의 캡쳐사진을 게재하면서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명품에 미친 사람인 것 것처럼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형법(사기)

의뢰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중고거래를 통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사실은 한 것은 맞으나, 가출한 동안 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2021. 봄경 관악구 소재 학술관 지하 여자화장실에서 성적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2년, 집행유예3년형법(강간미수)

의뢰인은 2020. 봄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원만하게 모텔로 들어갔으나, 스킨십을 거부하는 여성의 행동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9. 가을경 아산시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 공소권없음형법(강제추행, 모욕)

의뢰인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뢰인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포옹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대었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했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했던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200만원/합의x)폭처법(공동상해)

의뢰인들은 서울 광진구 소재 호텔 로비에서 의뢰인들의 지인과 평소 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들의 지인과 피해자 간 다툼이 일어나자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교포였던 관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 중국으로 추방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1호, 2호, 4호 처분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제작하거나 영업상 유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구약식,공소권없음형법(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

의뢰인은 주점에서 주점 사장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 또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러 당황한 탓에 충동적으로 일으킨 행동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2년 집유3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2020. 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호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300만원)폭처법(공동상해)

의뢰인은 호텔 로비에서 평소 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금전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싸움이 붙어, 의뢰인과 함께 있던 동료들과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교포였던 관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 중국으로 추방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징역3년 집행유예5년(원심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항소심)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이었던 공동피고인이 주도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각 항고기각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뢰인은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와 스킨십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업무상 위력이나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정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형법(협박)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년사건송치성폭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재차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메시지를 보내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착취물을 찍어 전송시켰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응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파기(징역2년6월 집행유...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은 2019. 여름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12세 아동을 만나,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고, 승용차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간의 호감을 가지고 역할극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파기/피고인1 징역8월 ...폭처법(공동상해/고소대리)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슴 등을 몽둥이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억 원을 갈취당한 피해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일부무죄를 선고하고, 가해여성들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후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영장기각형법(강제추행),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강릉시 소재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 내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각하형법(불법체포)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행패소란으로 112신고 출동을 한 뒤 불법체포 및 감금을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훈방조치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찍도록 하는 등 만 13세의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법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응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호처분, 2호(수강명령 2...형법(상해)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 또한 맞았으며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을 괴롭힌 탓에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법(13세미만위계등추행)

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위계로 포옹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포옹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교육적 목적으로 인사대신 하였던 것으로 사전에 동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업무상횡령,배임)

의뢰인들은 2005.경부터 2019.경까지 빌딩의 자치협의회장과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임의로 자동차보험료 등 여러 명목으로 관리비를 횡령하고, 관리규약상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을 뿐, 횡령 및 배임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벌금 1100만원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고양시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까지 30k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사기방조)

의뢰인은 2020. 가을경 평택시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봉투를 건네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게자로 입금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인 줄 모르고 행동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1년,집유 2년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재범)

의뢰인은 2020. 여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에서부터 약 2.8.km를 음주운전한 뒤, 단속에 임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처벌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준강간치상)

의뢰인은 2020. 봄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대토부 등에 타박상을 발생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와 같은 직장 선·후배 관계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은 2020. 가을경 서울 중구 소재 주차장에서 도로변까지 180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공소권없음형법(폭행)

의뢰인은 가을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에서 성범죄로 인해 도주하는 의뢰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러 당황한 탓에 충동적으로 일으킨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가을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를 감싸고 팔짱을 꼈다는 사실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를 건드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2년6월, 집유4년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은 2019. 여름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12세 아동을 만나,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고, 승용차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간의 호감을 가지고 역할극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1년6월, 집유3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2014. 봄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2020. 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2년 집유3년 /구속피고...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6. 경부터 수차례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피보호자간음)

의뢰인은 2020. 초순경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정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간)

의뢰인은 2019. 겨울경 화성시 소재 모텔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뢰인은 2020. 봄경 업무상 의뢰인의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직장에서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진지하게 미래를 약속한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2년 집유3년/구속피고인...형법(준유사강간)

의뢰인은 2018. 가을경 모텔에서 성명불상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협박)

의뢰인은 2020. 봄경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의뢰인과 앞으로 결혼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미래를 약속한 연인으로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2020. 여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아청법(성매매)

의뢰인은 2019. 겨울경 화성시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미성년자로부터 성관계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정통망법위반

의뢰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에게스토킹을 하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연락 두절되어 잠적하였기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코자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봄경 피해자를 수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년부송치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의뢰인은 2019. 겨울경 트위터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제작하거나 영업상 유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1년 6월 집유3년아청법(성매매/동종 3범)

의뢰인은 2019. 중순경 관악구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미성년자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정신청기각형법(강간치상)

의뢰인은 2019. 가을경 프랑스 파리 근교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요추에 염좌를 발생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재차 항고, 재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파리여행 중 동행객을 구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봄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머리와 얼굴을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장기각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의뢰인은 2019. 여름경 김포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인터넷게임을 만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불구속구공판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의뢰인은 2019. 가을경 서초구 소재 공원에서 강제로 포옹 및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꽃뱀인 것처럼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보석인용(구속피고인 석방)형법(공문서위조등)

의뢰인은 2019.상반기경 협의이혼사실확인서 등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20. 봄경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불처분결정폭처법(공동협박)

의뢰인들은 2019. 하반기경 고양시 소재 학교 앞에서 피해자들을 에워싸며 다중의 위력으로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시 피해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사과를 강요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1년6월 집유2년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방조)

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서대문구 소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다른 피고인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사기)

의뢰인은 2018.경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시공사 보유분을 분양시켜달라고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업무상횡령등)

의뢰인은 2018.경 아역배우들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속계약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였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형사(절도)

의뢰인은 2020. 중반경 편의점에서 양주1병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양주1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구속구공판형법(사기/고소대리)

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30회에 걸쳐 “이사 갈 집을 알아봐주고, 경매에 입찰금을 넣어서 이윤을 만들겠다.”라고 기망당하여 약 2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연인관계로 나아갈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였고, 자신의 집을 알아보거나 돈을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금융실명거래법위반방조

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자금을 계좌에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의뢰인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함으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유예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의뢰인은 2019. 1월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차키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1년6월 집유2년형법(강간미수)

의뢰인은 2019. 7. 경 안산시 소재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원만하게 모텔로 들어갔으나, 스킨십을 거부하는 여성의 행동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의뢰인은 2019. 4. 23.경 대마를 구입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뒤 대마 2g 상당의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대마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를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모욕등)

의뢰인은 2019. 11. 7.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교실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핸드폰으로 장문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고, 모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의뢰인은 2019. 11. 26. 01:00경 레스토랑을 침입하여 와인4병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와인2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2병에 대해서는 가져간 기억이 없으며, 소믈리에 시험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항소기각(1심무죄)형법(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은 2018. 6.경 마포6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남색 가디건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간치상)

의뢰인은 2019. 10. 10.경 프랑스 파리 근교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요추에 염좌를 발생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파리여행 중 동행객을 구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1.경 서울 강서구 소재 치킨집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8. 6. 경 중랑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6. 1. 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 등 수차례 도촬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모욕/협박)

의뢰인은 2019. 11. 7.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교실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형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의뢰인은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대신 키우기 위해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이 낳은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여성 택시기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아청법(음란물소지 및 배포)

의뢰인은 2019. 4.경 토렌트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배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9. 7.경 클럽에서 여성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정신청기각형법(유사강간)

의뢰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후, 불기소처분이 나오자 재정신청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의뢰인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금원을 주고 아이를 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9. 9.경 나이트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업무방해)

의뢰인은 2019. 8.경 인터넷 블로그에 독서실 후기를 남기면서 특정 독서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독서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업무상배임)

의뢰인은 2019. 1.경 고소인회사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임의로 출판물 구매, 소프트웨어 구매, 술집 결제 등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출판물을 구매하거나 기타 결제 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사전 허락을 득한 상태로 한 것이며, 행위를 한 뒤에도 모두 고소인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9.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 길거리, 차량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사항소기각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의뢰인은 2018. 3.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재범)

의뢰인은 2019. 4. 경 천안시 소재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동료가 취해 이를 부축하다가 들어간 것이고, 그러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특가법(사기)

의뢰인은 2017.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환전수수료 및 차량분양 대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금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형법(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은 2018. 6.경 마포6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남색 가디건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2019. 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약 2km가량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가족들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여 실형을 살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소권없음형법(명예훼손)

의뢰인은 2016. 7.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올리면서 실명을 밝혀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형법(준강간)

의뢰인은 2018.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각 공소권 없음형법(명예훼손/협박)

의뢰인은 2019. 6.경 자신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형법(사기방조)

의뢰인은 2018. 12.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에게 속아서 암호화폐를 구매,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도 조직원에게 속아서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9. 4.경 종로3가 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사기)

의뢰인은 2017. 9. 경부터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악기판매상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악기판매 사업 상 고율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상 운용자금이 필요하여 단순하게 차용을 한 것으로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의뢰인은 2018. 4.경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 벌금 500만원형법(도박)

의뢰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행위가 처음이었고, 지금은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등 도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의뢰인은 2018. 4.경부터 8.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재 의뢰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하다가 일어나 일이었으며, 악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뢰인은 2018. 5.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익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벌금 300만원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의뢰인은 2019. 3.경 분당선 서현역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딱 1장뿐이었고, 상습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9. 3. 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수학학원에서 수업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하반신)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폭행)

의뢰인은 2019. 3.경 안양시 소재 클럽에서 피해여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클럽직원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창생과 닮아 착각하여 반가운 마음에 팔을 잡은 것이며, 클럽직원들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있어 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벌금 1000만원 구속피고인...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집유기간 중 재범)

의뢰인은 2018. 3.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항소기각(무죄)형법(준강간미수)

의뢰인은 2018. 2.경 경기 고양시 소재 의뢰인의 연기학원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주거침입)

의뢰인은 2018. 10. 경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내와 함께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가 이혼을 이미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미 별거한 상태로 알아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혐의없음형법(뇌물수수)

의뢰인은 2017. 11. 경부터 감리단장으로 일하면서 유류비, 실정보고, 명절휴가비, 사무실 임대비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물을 일부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임대비는 발주처에서 지불해야 하는 명목이므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법(사기)

의뢰인은 2016. 2. 경 서울 금천구 소재 It기업의 마켓팅 차장으로 일하면서 가공의 프로젝트를 상사에게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약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망하여 1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실적을 보일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못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7. 11. 경 의뢰인의 원룸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유사강간)

의뢰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8. 10. 경 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매)

의뢰인은 2019. 2.경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유사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