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의뢰인은 대마를 구하는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파기(징역2년)→징역1년...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의뢰인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폭행)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쌍방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은 여름경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3년, 집행유예4년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의뢰인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인 2018. 가을경 지인이었던 가해자의 권유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고소할 결심을 하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봄경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호처분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봄경 귀가를 하던 중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형법(업무상횡령)

의뢰인은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판매, 창고,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해당 법인에 반품된 물품 또는 중량이 과소 기표되어 장부상 재고보다 많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법인의 물품을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약 2억 2000만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벌금200만원감염병예방법위반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당시 병동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다른 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 또한 담당 보건소의 공무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격리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근처에 거주하던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원심파기(징역7년) → 징역...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의뢰인은 2017년 7월부터 8월 경 사이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2019년 1월 및 8월 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부무죄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의뢰인은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겨울부터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석인용(구속피고인 석방)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의뢰인은 2017년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2019년 겨울과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약식(벌금600만원)교특법(치상등)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이후 식당을 나와 근처 호프집에 방문하여 음주를 한 뒤, 택시를 타고 거주지 동네로 이동하였다가 자택 아파트에 주차해둔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분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시 차량을 정차해두었다가 다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보험 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길거리 헌팅을 통해 피해 여성 및 피해 여성의 친구를 알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술집 영업이 종료된 후에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으며, 다소 수위 높은 술게임(왕게임)을 하면서 피해 여성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피해 여성이 침대 위로 올라간 후에도 피해 여성과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친구는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 여성의 만류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이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불송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남성이고, 의뢰인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방역 제한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술집의 영업이 22:00에 끝나므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인근의 대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과음한 탓에 구토감을 느꼈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불이 켜져 있는 대학 건물로 걸어갔으며, 건물 안에 들어간 의뢰인은 곧장 눈 앞의 화장실로 달려 들어가 용변 칸의 문도 잠그지 않은 채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어간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구토 당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의뢰인의 손이 바로 옆의 용변 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들어간 용변 칸의 바로 옆에는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명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1000만원특가법(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2021년 여름 경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레이 차량(렌트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불법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의뢰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해당 레이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이었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188%), 충격을 받은 택시에는 택시기사와 20대 여성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이 충격으로 인하여 택시기사의 경우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여성 승객의 경우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명예훼손),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로부터 ①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인용품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배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으며, ②피해자의 험담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형법(강간)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의뢰인은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형법(강간)

의뢰인은 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1000만 원, 징역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중 자동차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일자가 1년 미만인 신차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신차를 매입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정신청기각형법(절도/사문서위조)

의뢰인은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와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고 또한 기각이 되었지만, 끝내 상대방은 항고기각 처분에도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검사항소기각(1심형유지)아청법(성매매알선)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여성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으며,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호처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학생으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아청법(강간, 유사성행위)

의뢰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종업원을 피의자의 차량과 모텔, 함께 일하던 식당 등 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간하고, 구강성교를 시켜 유사강간했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정신청기각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고 또한 기각이 되었지만, 끝내 상대방은 항고기각 처분에도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여러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형법(준유사강간)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도박)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접속하여 소위 ‘홀짝’ 등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도박공간개설)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고소대리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둔 후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용자를 고소한 후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벌금1500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준강간)

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형법(모욕)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2020년 봄경 상대방(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파일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관계인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던 것인데, 악의적인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법(강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먹인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동종2...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형법(모욕)

의뢰인은 이웃한 상점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듣게 되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아청법(음란물소지)

의뢰인은 N번방에서 파생된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절도)

의뢰인들은 남매 관계로, 남동생인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들이 자신의 도장 등을 훔쳤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3년, 집유4년 / 구속...형법(강간상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모텔로 데리고 가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10월 집유2년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뢰인은 지인과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파기→징역2년 집유3년/...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의뢰인은 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징역2년 6월형법(사기/고소대리)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며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2012년경부터 무려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2년 집유 3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아청법(강간)

의뢰인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3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기각특가법(도주치상)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뢰인은 거래처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거래처의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기각형법(준강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회 조사 시에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2회 조사에서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유 2년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뢰인은 안마를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여직원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무죄 (1심 벌금 500...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유 3년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기각도로교통법(음주운전/누범기간 중 재범)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원심파기)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자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 변호인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성매매특별법(성매매)

의뢰인은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절도)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주사약 등 약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가건물의 화장실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형법(협박/고소대리)

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정통법위반/고소대리

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인 여성의 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3년, 집유 5년/구속...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의뢰인은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택가를 배회하다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절도)

의뢰인은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고가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파기 벌금형형법(상습도박)

의뢰인은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간)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징역1년6월 집유3년/구속피...형법(준강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절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형법(협박/고소대리)

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에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징역 4월 집유 2년형법(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2019년 겨울 경 택시 기사와 시비 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공연음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까지 의심을 받게 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형법(사기/고소대리)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며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2012년경부터 무려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협박)

의뢰인은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놀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유 3년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MDMA(소위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지인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몰래 여성들을 촬영할 생각으로 주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약식정통법위반/고소대리

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여러 매체를 통하여 협박을 받고 있었고 전 시아버지는 SNS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시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도 무서웠으며 더 이상 전 시아버지의 행동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징역1년 집유 3년/구속피고...형법(특수상해등)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이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로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위 범행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주점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불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했다는 범죄사실이 별건이 추가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실형→징역1년 6월 집...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에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6월, 집유2년/구속피...형법(상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인근 상점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징역2년 집유3년/구속피고인...형법(유사강간등)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집까지 쫓아가 유사강간하고, 신고를 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형법(준강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공소기각형법(폭행)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함께 일했던 동료와 시비가 붙어 동료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재물손괴)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며 오토바이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권없음형법(폭행)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앞에 서 있던 다른 승객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절도)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의뢰인은 병원의 물품을 절취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미용실에서 미용실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2년6월 집유3년 (1심...아청법(강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을 하던 중 디브이디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식기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퇴거불응)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찾아가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감금)

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노래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협박하여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요)

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지하철 역까지 이동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700만원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고기각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불기초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고소인들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영장기각형법(준강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리보트릴정을 먹이고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무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매매특별법(성매매)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연락을 하여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안됨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재물손괴)

의뢰인은 퇴사를 하면서 노트북 안의 파일을 전부 삭제하여 반납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석인용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기각형법(강간)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벌금 100만원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있던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권없음형법(강제추행/폭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항의하던 여성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여성을 포함한 일행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8. 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편의점 앞에서 피의자에게 담배를 사달라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를 건드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6월/집행유예2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여성의 옆자리에 앉은 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형법(상해 등)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2년6월/집유3년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장변경(준강제추행)/징역...아청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잠이 들어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원어민 강사에게 원어민 강사가 한국의 교육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 인용형법(준강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펜션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 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다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벌금3백만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다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징역2년/집유3년(구속피고인...형법(간음약취,준강간)

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2년6월/집유3년형법(강제추행상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8개월/집행유예 2년형법(사기)

의뢰인은 형식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변경(공연음란죄)/구약식...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고,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특수상해)

의뢰인은 2017. 11.경 피해자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포함하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알루미늄 소재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징역3년/집유4년/구속피고인...아청법(강간)

의뢰인은 가출한 피해자(당시 만13세)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는바, 결국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구성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아청법(아청성매수)

의뢰인은 2017.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의 성을 사기 위하여 권유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동종 수사전력이 3회나 있는 상태였기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청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아청법(강제추행)/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매매특별법(성매매)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돈을 주고 여성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7백만원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증거불충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형법(유사강간치상)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우연히 편의점에서 만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형법(준강간미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피해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던 중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권없음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2013.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애무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졌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2년/집유3년/전자발찌 ...형법(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한차례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2년/집유3년/사회봉사1...형법(준강간)

의뢰인은 피해자 등 일행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항소기각/무죄판결확정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항소기각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1심의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집행유예형법(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을 하여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특수강간/명예훼손)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역시 동창인 친구와 함께 간음하였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연락을 하여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처분(3백만원)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3범)

의뢰인은 승객들로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둔부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앞서 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클럽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수차례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5백만원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 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적용)

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리조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1년6월 / 집행유예 ...형법(강간치상)

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여성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정신청기각아청법(강간 / 재정신청)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1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강간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불구속구공판형법(강제추행 / 고소대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의뢰인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바, 의뢰인은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혐의없음성매매특별법(성매매광고 등)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업소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하여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며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로 여종업원을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에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어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10월 / 집행유예 2...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집행유예 기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준강간미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던 사진들도 다수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준강간미수)

징역1년 / 집행유예 2년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상해죄)

의뢰인은 함께 여행 중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러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때릴거면 때려라’고 소리를 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감각신경성 난청, 무릎 및 발목 타박상, 얼굴에 표재성 손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종업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어 성매수를 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간)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남성문제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러 가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손을 붙잡은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권없음성폭법(성매매알선)

공소권없음

징역6월 / 집행유예2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습니다.

무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데이트 후기’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는 혐의롤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2015. 11월경 호프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가서 함께 잠을 잤는데,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준강간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창문 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관광 가이드와 성매매를 예약하고 대금을 송금한 뒤 필리핀에서 현지여성을 만나 가이드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카페활동을 하며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아청법(강간)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역시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와 1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새벽 시간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새벽 시간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그 여성을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기각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과 밀착되어 서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불편하였으나, 불과 3정거장만 가면 되어서 특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여성의 뒤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정차하여 의뢰인이 하차하자, 별안간 경찰관이 다가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습니다.

징역4월 / 집행유예2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4범)

의뢰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아청법(음란물소지)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업자로부터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돈을 내고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하고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홍대입구 전철역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가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2년/집행유예3년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를 하던 여중생인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둔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폭처법(공동공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2년/집행유예3년/구속피...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면접관을 사칭하여 대학교 면접을 보러 온 미성년자인 응시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무혐의/성매수-교육이...아청법(성매수)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둔부 및 치마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기각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김승재-성매매알선 의뢰인은 신사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3차례 단속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다시 적발되어,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아청법

의뢰인은 변종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면접을 봐서 변종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또한 면접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아청법(유사강간)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제자인 피해자에게 개별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형법(유사강간) 재범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형법(강간미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이던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거쳐 불상의 여성들의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2016. 2경 성매매업소를 찾아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여성종업원으로부터 애무를 받은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무혐의)/성매수 10...아청법(성매수)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사건 당시 11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매력을 느껴, 실제로 만나자고 청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에 응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형법(준강간미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벌금형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대학생인 의뢰인은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조사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마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

선고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둔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혐의없음아청법(위계위력간음 등)

공부방을 열서 학생들에게 과외수업을 해주는 강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자신에게 수업을 듣던 제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을 한 사

혐의없음아청법(위계위력간음 등)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제자인 피해자에게 개별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교사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

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여성을 클럽에서 끌고 나와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안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검사항소기각/ 신상정보공개·...아청법(위계위력간음 등)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개별 수업을 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6년 2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시던 중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기소유예형법(추행목적약취,준강제추행)

이 사건과 같은 강간 내지 준강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울러 추행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

징역6월 / 집행유예2년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재범

의뢰인은 2015. 9. 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재범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총 4차례에 거쳐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경범죄처벌법 위반

의뢰인은 2015년 10월 초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강남역 인근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벌금성매매특별법(성매수) 2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간 미수)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중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6년 1월경 이태원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201년 2월경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강간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혐의없음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해외 성매매 알선 업주에 메일과 전화 등으로 예약을 한 뒤 돈을 지급하고 필리핀에서 현지 성매매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6년 1월 말경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14. 6.경 수업 중이던 선생님의 치맛속을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수 차례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5년 12월경 송년회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건대입구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15. 10.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간미수 등)

의뢰인은 2014. 12. 19.경 후배 김○○, 피해자와 함께 종강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무렵 후배 김○○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징역4월 / 집행유예1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지하철 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촬영하는 등 지하철 역이나 쇼핑센터 등에서 총 80여 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10월 / 집행유예2년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재범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인천 소재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 등을 게재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5년 10월 초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강남역 인근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벌금아청법(성매수) 2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1년6월 / 집행유예3년형법(준강간) 재범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준강간)

의뢰인은 2015년 9월경 친구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특경법(사기)

의뢰인은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업체에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공범과 함께 허위의 임금 지급 카드를 만들어 허위로 추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영등포 소재 대형 서점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거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징역2년 / 집행유예3년형법(강간)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간음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15년 8월 경 지하철역에서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2015년 8월 말경 클럽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시던 중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들의 어깨와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과 이를 제지하던 클럽의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워 클럽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한 뒤 돈을 지급하고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15년 7월 말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등을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지하철수사대에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2015. 7월경 2호선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여, 21세)의 뒤에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성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성매매특별법(성매매광고)

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형법(강간미수)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징역1년 / 집행유예2년형법(준유사강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강제추행)성폭법(강제추행)

성폭법(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