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1:1 상담
출장 성매매를 한다해서 예약금 20만원을 송금 했는데 입금이 안되었다고 확인하는데로 다시 돌려 드릴테니까 추가로 돈을 더 입금하라해서 현재까지 3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한거 같아서 돈을 돌려 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너도 불법성매매를 했으니까 돈을 더 입금안하면 신고한다고 협박합니다. 돈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신고를 해도 되나요?저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1:1 상담 답변
저희 법무법인 YK에 이런 질문들이 자주 올라 오십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성매매 사기를 당하신겁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성매매를 미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들은 본인이 합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본인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고 신고를 꺼려 하지만 현행법상 성매매 미수범에 대하여 처벌을 할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수 없습니다.[단, 성을 판매하려는 여자가 미성년자 인경우에는 미수범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행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보이스피싱업체들이 돈을 인출하기 때문에 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조언을 드리자면 현재 이런 일로 고민을 하시고 있다면 더 이상 입금을 안하시는게 2차 3차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성매매가 위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개정된 법률은 위 법들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4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6호) 등 모두 6개의 법률이다. 

<*요약 : 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피의자가 저지른 죄명에 대한 처벌이 진행된다.>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 247 ①).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