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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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3. 05. 19 조회수 : 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소권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범죄단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행위인데다가, 의뢰인이 다수의 행위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관해서 여러 수사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의뢰인이 거듭 수사를 받아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통해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상당 수가 이미 별건으로서 처리된 내용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받는 혐의 자체가 이미 별건으로서 처리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 중복건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거듭 처벌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피력하여 적어도 의뢰인이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풀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 중복건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거듭 처벌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피력하여 적어도 의뢰인이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풀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범죄단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홍석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