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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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23. 05. 22 조회수 : 679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충동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려다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촬영사실이 적발된 즉시 촬영사실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하며 SNS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목표를 확인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휴대폰 포렌식 및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반성하며 변호인을 통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안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기에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개진함으로써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며, 다양한 사건에서 축적된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변론활동을 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약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충동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려다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한 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