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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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3. 05. 26 조회수 : 570

형법(업무상과실치사)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여 치매어르신 들 노인들을 돌보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치매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로부터 화장실에 갇히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학대를 받고 그 과정에서 해당 어르신이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노인복지법 위반죄 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요앙원의 총괄 관리자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직접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감금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 의무로 인해 공범의 지위로 입건되어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선임 이후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나아가 직접 가해 행위를 한 요양보호사들을 성실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한편 병원 시설 점검을 합법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경찰은 의뢰인이 가해자들과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입건하여 진행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평소 요앙원 관리 감독의무를 성실히 다하고도 안타까운 사망 사고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여 치매어르신 들 노인들을 돌보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치매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로부터 화장실에 갇히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학대를 받고 그 과정에서 해당 어르신이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