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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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23. 09. 04 조회수 : 534

형법(특수상해)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극심한 갈등과 다툼으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밀쳐 넘어지는 등 폭행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과거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특수상해를 빌미로 의뢰인을 맞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따라서 기소 이전에 적극적으로 양형에 관한 변론을 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무척 중요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거나 또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어 죄명 변경을 노리는 것이 효과적인 사건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심하게 다투면서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여 두부열상의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의 죄명을 변경시키기는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한 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선임 즉시 양형에 유리한 각종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풍부하게 수집하였고, 한편으로는 담당 수사관님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합의 의사를 조기에 파악하여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간 교제하고 결혼까지 준비했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 교제 기간 중 쌍방간에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던 구체적인 경위를 소상히 밝히면서 죄질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진지한 합의의 준비가 되어있는 점을 어필하였고, 형사조정기일에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끝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원만하게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에 담당 검사님은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을 참작하고 변호인의 선처 요청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이 사건의 경우 법령상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고, 또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비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정상들을 풍부하게 밝힐 수 있었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유예받는 최상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극심한 갈등과 다툼으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밀쳐 넘어지는 등 폭행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과거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특수상해를 빌미로 의뢰인을 맞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