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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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3. 11. 06 조회수 : 305

형법(특수절도)훈방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다 피해 차량의 문을 열었고, 차에 있던 키를 이용해 밖으로 빼려다가 어려움을 겪자 다른 친구들을 불러 차량을 지하주차장에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스스로 반환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였고 피해차량 소유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조건부 훈방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을 수임하고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