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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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3. 11. 21 조회수 : 251

무면허운전 등1,4,5호 처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알고 있던 후배에게 돈을 가져오라며 공갈을 하였고 지인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바,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이 두 번 있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두 차례의 무면허 운전이 있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소년범 사건으로서, 자칫하면 소년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로 사건전환이 될 수 있는 범죄가 여럿 포함되어 있었기에 초기대응을 비롯한 수사기관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동종범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두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공갈행위까지 있었던 터라 소년부로의 송치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의 경위, 법리적인 검토,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기 다른 검사실에 배당되어 있는 사건들을 소년부로 송치하기 위해 검사실과 연락을 취하고 의견을 전달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의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 경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의견서, 정상참작자료 제출 등 노력에 힘입어 검사는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소년원 송치 대신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 및 정상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심문기일에 조력인으로서 동행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행히 1, 4, 5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이라도, 정상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소년부송치냐, 형사처벌이냐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수의 범죄가 병합된 사건이었고 그 내용도 중하였기에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 의뢰인 부모님, 변호인이 합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1, 4, 5호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알고 있던 후배에게 돈을 가져오라며 공갈을 하였고 지인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바,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이 두 번 있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두 차례의 무면허 운전이 있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위험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