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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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3. 11. 21 조회수 : 4588

형법(사기)징역형감형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렌트카 차량 2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렌트차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1심에서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분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시송달로 1심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범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주선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접견을 통해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루었으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하여 감형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렌트한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행위로 엄벌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원심의 징역형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렌트카 차량 2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렌트차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1심에서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분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