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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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집행유예 작성일 : 2024. 01. 25 조회수 : 4669

아청법(성매수,의제강간)집행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 14세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25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업 때문에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며 집행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에 도달하였고, 양형 사유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 병원 치료 중에 있다는 점, 주변인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의뢰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 또한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중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영장실질심사 기각, 집행유예 목표를 달성한 사례

사건담당변호사

현수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