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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해 8월부터 다크웹·가상자산전문수사팀을 운영하며 다양한 마약거래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직 경찰관 1만3000여 명이 하위직 경찰에게 일률적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 부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최근 여러 유명인들이 대마초혐의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일이 늘어났다.
마약류와 관련된 혐의는 크게 투약, 판매, 불법 재배, 제조 및 밀수 등으로 나뉜다. 같은 종류의 약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소지하고 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지하고 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변광호, 김국일)는 13번째 지역 분사무소를 의정부에 오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