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역량, 갈수록 강화돼… 미수범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4-03-22 
▲법무법인 YK 장준용 변호사
2024.03.21.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장준용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는 강화되어가는 마약수사 역량과 관련해 "늘어나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수시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등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파면에 처하겠다며 강력한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마약류 범죄는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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