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20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 회에 걸쳐 강간·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해당 교회 신도이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어서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건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우려될 정도의 사건이었고, 경찰 조사 이후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의뢰인이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우리 법인은 이 사건을 선임한 직후,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비롯하여 기독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 등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이비 교주가 자신만의 독자적인 교리를 내세워 여성신도를 세뇌하며 신도들을 강간하였던 다른 종교 지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JMS 또는 만민중앙교회사건)과 달리, 의뢰인은 보편적인 기독교 재단에 속한 목사로서 사이비 교리를 전파한 적도, 신도들을 세뇌했던 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준강간죄에서 정한 항거불능에 포섭될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교인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면서 해당 교회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구속영장청구서 기재에 대한 의견 등을 개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담임목사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신도를 약 18여 회에 걸쳐 강간 및 추행하였다는 혐의였기 때문에 혐의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구속의 위험성이 현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법인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 뿐만 아니라 준강간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깊이 있게 다투며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로써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