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위탁받아 2020. 봄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 여름경 피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과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의뢰인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의뢰인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의뢰인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러한 강제추행은 그 이후로도 수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만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만 입 다물면 된다는 생각에 참아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지속된 강제추행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멀리 살고 있는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곧장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을 데리고 온 이후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본 법무법인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고, 그 횟수가 2회 이상이기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의뢰인 및 의뢰인 동생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희석시키지 않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하여 그 어떠한 질문은 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의 부모를 통하여 의뢰인이 비록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사리분별이 확실하고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할 줄 아는 등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판검사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의뢰인 및 의뢰인 동생의 증인신문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 증언 및 의뢰인 동생의 관련 증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고소대리의견서 제출, 증인신문 참여 등 적극적인 조력으로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위탁받아 2020. 봄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 여름경 피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과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의뢰인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의뢰인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의뢰인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러한 강제추행은 그 이후로도 수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만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만 입 다물면 된다는 생각에 참아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지속된 강제추행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멀리 살고 있는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곧장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을 데리고 온 이후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본 법무법인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