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의사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배 및 다리 등에 침을 놓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인을 한의사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면허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의뢰인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고소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범법행위가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 역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고인이 처벌됨에 따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