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세의 어린 나이로 범죄 전력이 없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더 높은 형을 선고 받게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항소심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나 의뢰인이 자신의 주량을 모르고 주취에 이른 특수한 사정 및 기타 범죄 후 정황 등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면서 재판부에 선고유예의 사정을 호소하였고, 당 법무법인의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러 유의미한 양형조건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자칫 전과자가 될 뻔하였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향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